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빌려 쓰는 사람이 늘면서 임대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의 수요도 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이런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거의 전무해서다.
뉴스테이는 목돈 부담이 없고 임대료 상승이 연 5%로 제한된다. 다만 월세이기 때문에 전세보다 지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는 다양한 주거 서비스의 통합적 관리로 거주 관련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해줘야 한다. 예컨대 이사·육아·중개 등 통합 주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출 부담은 덜고 생활 가치와 만족은 높여야 하는 것이다.
강 장관은 이러한 뜻에서 일본의 임대주택관리업에 주목한 것 같다. 일본은 분양시장이 종식함에 따라 임대주택 시장이 성숙화되기 시작하면서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도 함께 발전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대규모 기업형 주택임대관리회사의 경우 버블붕괴 이후 10년 동안은 관리위탁위주의 사업울 추진하고 임대관리의 노하우 축적이후 현재까지 70%이상을 서브리스 형태로 임대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브리스란 주택소유자(신규·매입)로부터 임대권을 계약을 받아 재임대하는 시스템이다.
일본의 상위 임대주택업체는 주택의 설계와 건설, 임대관리, 중개업을 겸업해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한 것.
허정문 LH 금융처장은 "일본의 경우 관리사무소 외에 임대관리회사 전담직원이 사업장을 관리하며 입주관리에서 시설물 관리까지 전과정을 전담하고 민원 등 고객요구 사항을 즉각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일본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리츠를 설립하고 자산관리회사(AMC)에서 자산관리를 담당하고 임대주택관리히사에서 마스터리스를 통해 임대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는 위탁관리리츠의 자산증식이 불가능해 프로젝트 단위로 리츠를 계속 설립해야하는 구조로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통한 상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허정문 처장은 "종합부동산회사가 여러사업의 포트폴리오 형성과 월세수입을 통한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택전문 블라인드 리츠' 도입과 상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열악한 국내 전문 임대주택관리업의 전문화와 육성을 위해 LH나 SH 등 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뉴스테이 확대를 위한 토대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업무보고에서는 부동산 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임대주택 관리라든지 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문한 것"이라며 "공공임대나 뉴스테이 모두 이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편리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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